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계획
정보처 : 보건복지부
1. 추진 배경
◇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이를 계기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활동보조 24시간 확대 주장
◇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2. 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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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증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의 소방서,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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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내용
-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중증·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2,400명(수급자 50명 이상, 1개 광역시, 16개 시군구)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 시스템 구축비용을 고려, 수급자가 50명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1개 광역시 및 16개 시군구, 2,324명)
◇ 사업기간 및 예산소요액(추정) : 계약일로부터 5~6개월 소요, 2,964백만원(21개 시군구 참여 기준)
* 시범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지자체 부담 최소화(지역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