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애인 인권 실태점검 실시
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 2016.09.20 ~ 2016.10.21.(31일간)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 1577-5364
(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 주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
2. 16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자
선정
3. 선정 대상자 1만여 명의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
4.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인권 취약지역 및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17년부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개소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