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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침해 하는 강제입원 조항 등 삭제해야"
16-06-14 09:34 3,408회 0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신보건법 24·25·26조 삭제 요구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청하겠다는 경찰청장은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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